[오늘은 생각중] 비상주 공유오피스, 범죄를 양산하지는 않을까?

최근 언론사 창립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비상주 공유 오피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돈을 내고 공간을 빌리는 공유오피스와는 달리, 이건 주소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서비스이다. 그러니까 회사 실체는 없는 것 같다.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역에 설립된 중소기업의 실체를 까발렸던 적이 있다. 지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오면 지원금도 드리고, 사무실도 드려요"라며 기업을 유치했는데, 정작 빌려준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우편함에는 각종 지로용지만 가득 꽂혀있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어 보이는 그곳은 벤처기업이 지원금을 빼먹기 위해 설립한, 사실상 서류상 회사였다.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당연히 없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서울에서 업무를 보면서 지방의 공유오피스에 회사를 등록해놓은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원금의 원천이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라 곳간을 축내는 도둑놈들이 아닌가.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둘러싼 문제는 많지만 지금도 공유 오피스 운영자들은 누군가에게 주소를 빌려주고, 그 누군가는 주소를 이용해서 사기를 저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기로 피해를 당한다. 그럼 사기꾼에게 주소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이 없을까? 비상주 오피스 주소 제공이 직접적인 불법은 아니더라도, 범죄에 악용될 경우 일정한 관리 책임은 따라야 한다. 마치 칼이 흉기로 쓰였을 때 제작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칼을 아무렇게나 방치한 가게 주인에게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비상주 공유 오피스가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합법' 여부만 따지기보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