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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각중] 입.꾹.닫

국가데이터센터로 정부 행정망이 멈췄다. 지자체는 메일 발송이 되지 않아 웹하드나 개인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할 자료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다. 사고는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공급장치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UPS가 무슨 장비인가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배터리'이다. 그러니 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다가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 행정망이 마비가 됐다고 보면 된다.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왜 한 곳에 모아두었냐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라지만 메인데이터가 소실되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서버는 다룬 곳에 구축해두는 것이 보안의 가장 기본이자,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둘 경우, 건물 폭파, 재난으로 인한 붕괴 등으로 서버가 소실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백업 서버를 다른 곳에 있었다면, 메인 서버가 셧다운 됐을 경우에 백업 서버를 메인 서버로 전환해 가동했다면 행정마비라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시스템 복잡성이 높아지거나, 운영, 유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부시스템이 마비돼 혼란을 겪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를 입지 않은 서버를 조금씩 가동시키며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작업 역시 행정비용을 추가 투입해 이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비용은 수조, 수억 원에 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편하게, 효율은 최고로 높게를 누구보다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하마터면', '우려'와 같은 단어들을 쓰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 "오버한다" 라며 말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돼 말을 하는 사람들마저 입을 다물게 만든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 역시 누군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오늘은 생각중] 한국의 안전은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압사'가 아닌 '사고'로 표시할 것을 조처하고, '마약' 의혹을 제기하며 참사의 원인이 행정력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나도 일본으로 잠시 머리를 식히러왔다. 신주쿠에 숙소를 잡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경찰관 한 무리가 몰려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행인 한 명이 쓰러져있고, 방금 전까지 CPR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람들이 몰리는 도쿄 거리 곳곳에는 경찰관들이 교통정리를 하거나 순찰을 돌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항상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한국은 어떤가? 사람들이 몰리는 명동 한복판에 경찰관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몰리는 집회현장이나 행사 또는 휴가철에 운영되는 관광경찰이 아닌 이상, 수시로 현장을 돌아다니는 경찰은 본 적이 없다. 신고를 받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는 수동적인 공무원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수본 조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거짓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현장 도착시간이나 참사 당시 회의 시간을 조작하는 등 책임자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초법적 행위까지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과거부터 그런 식으로 수습해왔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습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조작과 변명이 아닌 "막을 수 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 공직자가 몇이나 되는지 새삼스레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오류나 결함을 보고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어"라며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벌어졌을 수많은 사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