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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각중] 입.꾹.닫

국가데이터센터로 정부 행정망이 멈췄다. 지자체는 메일 발송이 되지 않아 웹하드나 개인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할 자료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다. 사고는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공급장치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UPS가 무슨 장비인가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배터리'이다. 그러니 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다가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 행정망이 마비가 됐다고 보면 된다.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왜 한 곳에 모아두었냐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라지만 메인데이터가 소실되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서버는 다룬 곳에 구축해두는 것이 보안의 가장 기본이자,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둘 경우, 건물 폭파, 재난으로 인한 붕괴 등으로 서버가 소실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백업 서버를 다른 곳에 있었다면, 메인 서버가 셧다운 됐을 경우에 백업 서버를 메인 서버로 전환해 가동했다면 행정마비라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시스템 복잡성이 높아지거나, 운영, 유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부시스템이 마비돼 혼란을 겪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를 입지 않은 서버를 조금씩 가동시키며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작업 역시 행정비용을 추가 투입해 이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비용은 수조, 수억 원에 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편하게, 효율은 최고로 높게를 누구보다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하마터면', '우려'와 같은 단어들을 쓰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 "오버한다" 라며 말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돼 말을 하는 사람들마저 입을 다물게 만든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 역시 누군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오늘은 생각중] 지역화폐가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지자체가 알아서 재원을 조달하라는 의미이다. 발행액의 60%를 보조하던 국비가 사라지자, 지역화폐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 재원을 마련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나도 지역화폐를 많이 쓰지만 지역화폐가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지역화폐의 도입 취지는 돈을 지역 내에 순환시킴으로써 지역 경기를 부흥시키고, 또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지역 상인에게서 물건을 구입하고, 지역 상인은 지역 유통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며, 지역 유통업자는 지역 내에서 원자재를 사들여야 한다. 모든 것이 지역 내에서 해결을 했을 때 지역화폐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 좁은 지역에서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제품의 질까지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 좋은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선 결국 자금이 지역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강원도 지역은 지역화폐로 기름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기름의 원산지를 쭉 타고 올라가보면 자금이 국외로 나가게 된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에서 자금을 순환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경기부양에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지역화폐는 결국 정부 또는 지자체 재원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이다.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가 자연스레 오르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의 급여가 이런 물가 상승률을 제때 따라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또 다시 풀고, 물가는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산적하게 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