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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각중] 입.꾹.닫

국가데이터센터로 정부 행정망이 멈췄다. 지자체는 메일 발송이 되지 않아 웹하드나 개인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할 자료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다. 사고는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공급장치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UPS가 무슨 장비인가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배터리'이다. 그러니 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다가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 행정망이 마비가 됐다고 보면 된다.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왜 한 곳에 모아두었냐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라지만 메인데이터가 소실되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서버는 다룬 곳에 구축해두는 것이 보안의 가장 기본이자,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둘 경우, 건물 폭파, 재난으로 인한 붕괴 등으로 서버가 소실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백업 서버를 다른 곳에 있었다면, 메인 서버가 셧다운 됐을 경우에 백업 서버를 메인 서버로 전환해 가동했다면 행정마비라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시스템 복잡성이 높아지거나, 운영, 유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부시스템이 마비돼 혼란을 겪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를 입지 않은 서버를 조금씩 가동시키며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작업 역시 행정비용을 추가 투입해 이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비용은 수조, 수억 원에 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편하게, 효율은 최고로 높게를 누구보다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하마터면', '우려'와 같은 단어들을 쓰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 "오버한다" 라며 말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돼 말을 하는 사람들마저 입을 다물게 만든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 역시 누군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오늘은 생각중] 메가시티나 초광역 협력사업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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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이런 용어들은 행정을 위한 선언적 의미나 다름 없는 것 아닌가...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주도나 세종시 같이 작정하고 추진한 곳은 천지개벽한 수준이긴 하지만, 강원도나 통합창원시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나? "원래 그런 건 천천히 조금씩 바뀌어 간다"라고 반박하면  "다른 지자체도 그 정도 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왜 대대적으로 알린거임?"이라고 물어보고 싶다. 가령 용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지자체였을 때나 특례시 지정 이후나 뭐 크게 바뀐 것 같진 않다.  '특례'라는 두 글자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달라졌는데, 이 정도 발전 속도면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물론 새만금 같이 관련 부처도 만들고, 행사도 유치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도  오히려 발전이 후퇴하는 있는 곳도 있다. 이 정도면 거의 돈 먹는 하마... 맨날 이름 붙여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라고 말하거나, 숫자로 도시가 발전했다, 정주여건이 좋아졌다 라고 자화자찬 하는거 말고 주민들이 체감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