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중] 불법기지국 사태, 이번엔 얼마나 갈까

'냄비근성'이라는 말이 있다. 양은냄비에 열을 가하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불을 끄면 금방 차가워지는 것에 빗대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과열양상을 보이다, 여론이 식으면 금방 무관심해지는 현상에 빗댄 것이다. 안전과 보안이 그렇다. 사고가 나면 가열차게 안전 점검을 하고, 미비점을 찾지만, 언론에서 사고가 사라지면 과거로 회귀한다. 오늘 만난 경찰도 비슷한 소리를 했다. 인력과 시간, 비용의 한계탓에 테마를 정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테마에 집중해 단속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전의 테마는 다소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KT 불법기지국 사태의 범인이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용의자는 차량에 소형기지국을 싣고 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소액결제를 했다고 한다. 이미 수년 전에 펨토셀 기술의 문제점이 언급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가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은 언제쯤 개선이 될지 알 수가 없다. 통신사도 문제가 터지면 그때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내가 피해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신업계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알뜰폰, 부가서비스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매년 성과금을 수백만 원씩 뿌리면서 정작 고객 보안에 쓸 돈은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해킹 기술을 해마다 발전을 하는데 보안 관련 비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 그나마 SKT, KT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한 2년은 보안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2년 후에는 어떨까. 새로운 해킹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보안 예산은. 줄어들까? 아니면 늘어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