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중] 입.꾹.닫

국가데이터센터로 정부 행정망이 멈췄다. 지자체는 메일 발송이 되지 않아 웹하드나 개인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할 자료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다. 사고는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공급장치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UPS가 무슨 장비인가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배터리'이다. 그러니 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다가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 행정망이 마비가 됐다고 보면 된다.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이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왜 한 곳에 모아두었냐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라지만 메인데이터가 소실되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업서버는 다룬 곳에 구축해두는 것이 보안의 가장 기본이자,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둘 경우, 건물 폭파, 재난으로 인한 붕괴 등으로 서버가 소실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백업 서버를 다른 곳에 있었다면, 메인 서버가 셧다운 됐을 경우에 백업 서버를 메인 서버로 전환해 가동했다면 행정마비라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시스템 복잡성이 높아지거나, 운영, 유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정부시스템이 마비돼 혼란을 겪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를 입지 않은 서버를 조금씩 가동시키며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작업 역시 행정비용을 추가 투입해 이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비용은 수조, 수억 원에 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편하게, 효율은 최고로 높게를 누구보다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하마터면', '우려'와 같은 단어들을 쓰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한다.", "오버한다" 라며 말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돼 말을 하는 사람들마저 입을 다물게 만든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 역시 누군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오늘은 생각중] 자영업 하는 집의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를 따라갈 수 없다

뇌를 거치지 않은 저의 생각을 쓰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이 잘 사는 줄 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던 이유는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다. 남들이 잘 시간에 일어나 일을 하시고, 남들이 일할 시간에도 일어나 일을 하셨다.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셨기에 풍족하진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이는 자랄 수 있던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시며 일을 하고 계신다. 직장에 다니시는 다른 집 부모님들은 퇴직을 준비하거나, 퇴직을 하신 상황이지만, 자식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기 위해 지금도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죄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며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집이 처음부터 자영업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장사가 아주 잘된다면 나도 지금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했을 수도 있다. 장사가 아예 안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아마 이럴 일은 없었을 것 같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애매하게 장사가 되는 집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지 의문이 간다. 그도 그럴 것이 아예 못사는 집이라면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애매하게 장사가 된다면 이런 정부 지원에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저소득 가구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대략 230만 원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영업을 하기 위해 재료도 사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하고, 월세도 내야 한다. 이 모든  

가령 식당을 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자. 하루에 10만 원씩 팔아 30일을 일을 했다고 하면 3백만 원의 소득이 잡힐 것이다. 하지만 반찬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고,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카드 가맹비와 수수료도 내야 한다. 하루 10만 원씩 팔아 30일을 일했다고 한다면, 3백만 원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료값과 가스비, 전기비, 월세 등을 다 빼야 순수 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그 돈이 2백만 원 경계선을 왔다갔다 할 것이다. 2020년 최저월급이 179만5천 원 정도인데, 한달 내내 쉬지도 못하고 번 금액이 그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은 3백만 원으로

그렇다면 가정해보자. 한 4인 가족이 있다. 저소득 누군가의 몸이 아프거나, 일손이 모자르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써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결국 가족 구성원 중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해야 한다. 부모 모두가 가게에 투입이 된 상황이라면 그 가족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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