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중] 성착취물도 해결 못했는데, 딥페이크 근절을 말하는 국회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조잡한 합성기술이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나온 기술이 사이버 불링과 같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딥페이크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며 국회의원들은 '딥페이크 근절법'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과거 N번방 사태로 논란이 일자 '제2의 N번방'을 막겠다며 국회의원들은 잇따라 법안을 내놓았지만, 그 뒤에 N번방이 근절되었느냐를 묻는다면 나는 '아니다'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도 이런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구할 수 있고, 이를 제재해달라고 해도 "해외가 서버에 있어서 힘들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공권력.

다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합성 기술을 제공하는 서버들은 해외에 서버가 있거나, VPN 우회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음란물을 근절하겠다며 법을 내놨지만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근절법은 과연 해외에 있는 서버를 대상으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일하는 시늉만 하고 이룬 것이 없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지탄받아야 한다. 낭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혈세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동안 비슷한 수많은 범죄는 음지에서 계속 양산된다. 하지만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간다. 오매불망 관련 법 통과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에 허탈할 뿐이다.

기존 범죄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다음 범죄 수법을 해결하겠다며 덤벼드는 국회의원들. 이들이 받아가는 혈세는 월 1천만 원이 넘는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본인들이 만든 '일하는 국회법'도 지키지 못한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의 말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줘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