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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각중] 이태원 참사는 시스템의 문제가 맞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에 장관의 책임도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책에 나온 답변이다. 나는 이태원 참사가 '시스템의 문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장관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재난 대처 상당수는 '사후약방문'이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압사 사고는 있어 왔다.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2011년 불꽃놀이를 보다가 압사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 스페인에서도 할로윈 축제를 하다 압사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주최측이 없는 행사의 메뉴얼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소극 행정의 결과'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소극행정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을 알더라도 자칫 '예산 낭비'라는 말이 나올까,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방청의 경우, 현재 전기차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수조 형태의 소화장비'를 부산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비치하고 있다. 전기차 발전속도에 따라 소화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섣불리 장비를 도입했다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예산 낭비'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예산과 저울질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재난안전 예산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2023년도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22조 원에 달한다. 이중 50%는 사회재난 분야에, 나머지는 기상재해와 기타 분야에 사용한다고 한다.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가 재난안전 예산을 따로따로 받아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난 R&D 분야에서 경...

[오늘은 생각중] 우리나라의 재난 기사들..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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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빨리 써서,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느냐." 내가 느끼는 우리나라의 언론이다. 요즘은 빨리 써도 맨 앞에 배치가 안되니까 모든 기사에 '단독'을 붙이는 방법으로 눈에 띄게 만든다. 이렇다 보니 수 많은 언론사가 똑같은 내용의 단독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들의 언론사가 만든 '올해의 소식 TOP 10' 같은 기사에도 '단독'을 붙인다. 클릭수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언론 행태는 "기사를 더 자극적으로 써라"를 부추기고, 이는 뉴스의 질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그대로 드러났다. 일명 '따옴표 저널리즘'이 그렇다. 따옴표 저널리즘은 희생자 또는 희생자 가족들의 발언 일부를 제목을 다는 행위이다. 재난 현장의 참담함을 기록할 필요는 있지만, 그 참담함의 일부를 활용해 보는 이를 자극해선 안된다. 그건 기사를 시청자 또는 독자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해서 보는 기사가 아닌, 감성적으로 선택해 본 기사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재난 현장은 그 어떤 현장보다도 사실 위주의 내용 전달이 중요하다. 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림으로써 사태의 심각함을 전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치 자료와 미사여구를 뺀 담백한 사실 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언론의 재난 현장 취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영상 활용과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떨어져서 취재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문제는 언론사들의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이런 언론사들은 가이드 라인을 지키는 것 보다 보다 많은 클릭 수를 얻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언론인을 보는 세간의 평가는 ...

[오늘은 생각중] 한국의 안전은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압사'가 아닌 '사고'로 표시할 것을 조처하고, '마약' 의혹을 제기하며 참사의 원인이 행정력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나도 일본으로 잠시 머리를 식히러왔다. 신주쿠에 숙소를 잡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경찰관 한 무리가 몰려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행인 한 명이 쓰러져있고, 방금 전까지 CPR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람들이 몰리는 도쿄 거리 곳곳에는 경찰관들이 교통정리를 하거나 순찰을 돌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항상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한국은 어떤가? 사람들이 몰리는 명동 한복판에 경찰관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몰리는 집회현장이나 행사 또는 휴가철에 운영되는 관광경찰이 아닌 이상, 수시로 현장을 돌아다니는 경찰은 본 적이 없다. 신고를 받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는 수동적인 공무원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수본 조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거짓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현장 도착시간이나 참사 당시 회의 시간을 조작하는 등 책임자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초법적 행위까지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과거부터 그런 식으로 수습해왔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습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조작과 변명이 아닌 "막을 수 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 공직자가 몇이나 되는지 새삼스레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오류나 결함을 보고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어"라며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벌어졌을 수많은 사건들이...